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행정조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주 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력근로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그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보완방안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종사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종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 탄력근로제 개정안부터 처리한 후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4,000곳을 일대일 밀착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고 그 상황에서 (계도기간 연장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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