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6일부터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ㆍ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계획에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모인 ‘2+2+2’ 1차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법 관련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대표 의원을 정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민주당 측 방침에 대해선 야당 반발이 잇따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앞서 4월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안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장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 3당은 3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2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21일까지 각 당이 1명씩 총 3명의 국회 추천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동에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에 합의해야 전수조사도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일단 당별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일단 발의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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