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2016년 3명→지난해 77명까지 늘어
지방 국립대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41명에서 지난해(6월 기준) 259명으로 3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 이들 학교의 전체 유학생 수가 증가(2016년 5,825명→2018년 7,857명)함에 따라 불법 체류자도 급증한 것이다.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어학원과 학부생을 합한 수치) 불법체류자 비율이 교내 전체 유학생(849명) 대비 9.06%(77명)에 달했다. 2016년 3명에 불과하던 불법체류자가 2년 만에 약 25.6배나 증가한 것이다. 강원대 역시 불법체류자 수가 2016년 6명에서 지난해 79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부도 지난 4월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유학생 관리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70%)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대학의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로선 유학생 유치가 유일한 탈출구인 까닭에 대학의 자체검증 부실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 사립대의 경우 실태 조사조차 쉽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학들이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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