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 처리’ 제안에 “일괄해법 제시” 촉구
“정치협상회의서 논의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선거제 개혁) 가운데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 “야당이 제시한 개혁 내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 정치적 해법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상무위원회에서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 개혁 우선 처리 문제 등을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개정안(검찰개혁안)은 특수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매우 미흡한 안”이라며 “검사장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25일 당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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