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ㆍ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속도전에 국회 집결 제안 나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12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일단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국회에서 촛불집회 시즌2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의 성격을 ‘조국 수호’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촉구’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은 다음 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지목하고 나섰다. 13일 한 누리꾼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비리 공직자는 우리가 힘 쓸 필요 없이 제거된다”며 “이제 시선을 공수처 설치로 옮겨야 한다”(섬****)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시즌2는 국회에서”(ㅇ****),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국민이 개싸움해서 깔아준 판인 만큼 꼭 성공해야 한다”(꼭****)며 여의도 집결에 동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개인 수호 차원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앞서 몇몇 집회 참가자들이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라는 구호를 외친 점을 들며 “(이 같은 행동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중도 및 일반 지지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뺏는 것”(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일 사법적페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대첩 최후통첩’이라는 부제를 달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시민연대는 “개혁을 차분히 기다리는 의미에서 촛불문화제 시즌1을 마친다”며 “요구 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촛불이 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마지막 서초동 집회 다음날인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권은 서초동 집회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라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 상정 등 입법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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