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기업 규제·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4개 분야의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최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 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간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며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외에 △미래차 발전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영화산업 발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 △완전 자율주행 제도 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전 전략을 마련해 왔다”며 “추가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 계획으로는 △스크린 독과점 개선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강소제작자 육성 펀드 신설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