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 따른 등락” 위기론 일축… 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긍정 평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 경제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고 13일 강조했다. “(경제)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다.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자칫 실질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긍정적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단합’도 추가로 독려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 하강 국면이 2년 정도 지속되고 있고, (수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와 건설 경기 하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하는 나라로서는 사이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이클에 따른 등락을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하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위기로만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수석은 각국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2.3%로 전망하면서, “특히 내년의 경우 미국(2.0%), 프랑스(1.2%), 영국(0.9%) 등과 비교해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이고, 이는 무리 없이 성장했을 때 2.5%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해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한 후 일부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deflationㆍ물가하락)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등)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난 9월 물가는 1~2개월 후면 사라질 물가다. (기저효과로) 사라질 현상을 두고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설명”이라며 “경제전문가로서 그러한 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소비,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제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렇게 말하는 취지에 대해 ‘안일하게 본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보는 당국자가 어디 있겠나”며 “평가 문제는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월 1일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천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을 두고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의 (농성도 있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나”라며 산업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큰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