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수부 축소안 15일 확정”… 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개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바뀌는 특수부의 수사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당정청은 우선 검찰 권력의 상징인 특수부부터 손 보기로 했다. 서초동 촛불집회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부의 새 명칭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특수부 개혁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명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 특수부를 남기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밖에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에 수사 시 인권 보호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 개혁안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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