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과 ‘깡통전세’ 증가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8월 말 기준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연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의 24배로 증가했다. 이는 경남 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사업장에서만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에 이른다.
개인보증 사고도 깡통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ㆍ74억원, 2018년 372건ㆍ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송 의원은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