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347곳 전수조사… 전체 임원 5명 중 1명꼴
작년 말 발표 때보다 81명 더 늘어… 채용 비리 발생 기관과 65% 겹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500명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 꼴이라는 야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65%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자료를 내고, 총 임원 수가 3,368명인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4%로, 5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낙하산 인사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8개월 만에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 첫 조사결과 발표 때는 36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인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문재인 정부는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었으니 본인들도 막무가내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개월 사이 새로 추가된 낙하산 인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와 한국폴리텍 비상임감사로 올해 2월 18일 동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박창수 전 전주시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올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바른미래당은 평가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잇따라 임원으로 등재돼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등 갖은 문제를 낳는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홍익대 미대 동문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채 의장은 “이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 출신인 최창희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공영홈쇼핑 대표가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역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 지적됐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동시에 있는 기관이 65%(39곳)에 달한다는 비교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채 의장은 “이 수치를 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와도 연관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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