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비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자처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이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의당 좌파연대의 국회 횡포는 이제 그 도를 넘어 의회 쿠테타에 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이를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 받기 위해 문 정권의 시녀로 자처 하려는가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국 사건에서 상식이 무너지더니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사태에서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문희상 사태에서 이젠 의회도 몰락하는구나”라고 한탄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비판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어쩌다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나?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 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거듭 반문하며 “암담한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우울한 가을날 아침이다”라고 썼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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