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간부용 관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비로만 1억원이 훨씬 넘는 정부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현재 전국에서 관사 1천62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간부용 관사는 30곳이다.
해경은 간부용 관사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1억6천여만원어치의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세금으로 샀다.
품목별로 보면 에어컨(422만원), 냉장고(400만원), 텔레비전(249만원), 세탁기(245만원), 침대(230만원), 건조기(220만원), 책장(217만원), 장롱(184만원), 소파(184만원), 청소기(118만원) 등이다.
특히 해경 한 간부는 하체 근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헬스용 자전거를 정부 예산으로 268만원에 구입해 관사에 비치했다.
또 사실상 '공짜 숙소'인 관사 생활을 하는 해경 간부 30명 중 25명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전세(7명)나 월세(5명)를 줘 재테크(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세는 1억4,000만원부터 많게는 7억원까지 보증금으로 받았으며 한 총경은 근무지인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사에 살며 각종 혜택을 누렸다.
관사를 이용하는 해경 간부들은 또 수도세와 전기세 등 각종 생활 요금도 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해경 관사의 전기료·수도요금·유선인터넷 비용·연료비 등으로 지출된 예산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해경 자체 규정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중 생활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무능하고 무책임했고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양경찰청은 "에어컨 등 관사 내 집기류는 인사발령으로 지휘관이 교체되더라도 후임자가 계속 사용하며 국가 비품(자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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