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하던 채동욱, 혼외자 의혹 보도로 檢총장 낙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역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채동욱 혼외자 사태’가 다시 불려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관계가 부실해 그만한 파급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동욱 혼외자 사태’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정권이 보수언론을 통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일을 말한다. 검찰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개입 의혹을 뒤쫓고 있었고 이 수사가 ‘정권의 레지티머시(정당성)’를 건드릴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혼외자 의혹이 나오자마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 취임 5개월만에 낙마시켰다. 정권 교체 후 검찰 수사를 통해 ‘채동욱 혼외자 사태’ 뒤에는 국정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그런 차원의 주장 아니냐는 해석이 나돈다. 하지만 영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학의 사건을 다룬 과거 1ㆍ2차 수사팀과 수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등 그 모든 곳이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의혹을 떠받칠 사실 관계가 부실한 셈이다. 윤 총장 의혹을 보도한 언론조차 접대 의혹 그 자체를 묻기보다, 의혹을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만 문제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섣부른 의혹제기’,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채 전 총장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의혹제기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채 전 총장 사태의 경우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래도 팩트라도 있었다”며 “윤 총장 건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청와대도 문제없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언론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른 차원의 설명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의혹 제기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번에는 채 전 총장처럼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 보다는 윤 총장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서초동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