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설치되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일본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 만이다. 마침 이날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3대 전략 추진과 연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민관은 그동안 나름대로 대응책을 가동해 왔다. 3개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와 불산액의 국내 생산 및 대체 등을 통해 기본적인 공급 안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담한 소부장산업 육성 75개 세부 과제 중 23개 과제(31%)의 이행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응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의 비상조치 성격이었다면, 앞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차원의 전략적 정책이 본격 가동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 이전부터 대기업 중심인 기존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 아래 소부장산업 육성책을 모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자,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평가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 한일 갈등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부장산업 육성책이 확고한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소부장산업 육성책은 단순히 100개 품목의 자립 생산을 달성했다는 식의 수치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국내외에서 원활히 활용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건강한 소부장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단순히 재정 지원을 남발하거나, 협력을 강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이해를 조정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치열한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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