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ㆍ가치사슬 구축ㆍ재정지원+법 개정… ‘3+1 전략’ 발표
정부가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 가치사슬 구축, 재정지원 등 세 가지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출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이 전략을 이끈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3+1 중점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ㆍ금속, 기초화학)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화학ㆍ섬유ㆍ금속ㆍ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올해 말까지 실증ㆍ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해 구축한다.
기업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모델도 마련했다. 수요-공급기업간, 수요기업 간의 수직ㆍ수평적 협력 모델을 발굴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가 상생 모델을 발굴하면 경쟁력위원회는 예산ㆍ세제ㆍ자금ㆍ규제개선 등 각 모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매년 2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재부품 특별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관련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소재ㆍ부품 특별법은 연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으로 개정을 추진해 지원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경쟁력위원회는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경쟁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간의 협력이 더 두터워져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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