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A인터넷 직업훈련기관. 이 기관은 가짜 훈련생을 만들어 훈련비를 약 13억원(1만9,642건)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A기관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949개 사업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마치 훈련생이 해당 기관 수업을 수강한 것처럼 꾸몄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노동청은 총 38개 훈련기관에서 부정수급 총 18억6,870여만원을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억2,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서울노동청이 부정수급액의 2배(약 37억5,110만원)를 제재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10.3%(약 3억8,650만원)에 불과했다. A기관의 경우 26억1,735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서울노동청 관내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과정 중 ‘보통’과 ‘하위’ 등급을 받은 과정 비율이 올해 상반기 25%에 달한다. 3년 전(40.8%)에 비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훈련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서울노동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더 큰 문제”라며 “양질의 훈련기관 관리와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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