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대북 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는 이날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와 관련해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들(북한)은 물론 한국을 흡수할 수 없다. 한국의 인구가 2배이고 경제력은 40배”라면서도, 북한이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미국도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취약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북미가) 대화하는 것,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게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은 모두 (실무선 논의를 거쳐 정상이 합의하는) ‘바텀 업’이었고 망칠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사이클을 허용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다가, 궁극적으로는 현 상태를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하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합의를 곧바로 깨버리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없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군사적 위협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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