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업 의혹 투성이… 자본금 1억대 실적 없는 두 업체가 주관사ㆍ시행사로 등장”
자유한국당이 10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사업 실적이나 투자금이 없는 업체 2곳이 1조원대 사업에 각각 주관사와 시행사로 불쑥 끼어든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도 나왔다. 주관사 측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대(560만㎡)에 추진 중인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을 겨냥해 “사업 추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4월 부지를 소유한 두산과 해당 사업을 놓고 조율한 이후 같은 해 11월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하는 공동개발 업무협약(MOU)를 맺었는데, 서부발전도 모르게 L사와 S사가 주관사와 시행사로 갑자기 등장했다고 한다.
이듬해 1월 L사는 두산과 해당 사업용 토지임대 계약을 맺었다. L사와 S사의 관계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L사는 해당 사업 부지를 임대 받기 전부터 S사를 시행사로 지정해 뒀으며, L사와 S사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다. 한국당은 사실상 자본력이 없는 두 업체가 1조원대 초대형 사업에 ‘깜짝 등판’해 별다른 저항 없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은 2018년 4월 L사에 350억원에 달하는 지분 투자 의사를 밝혔다. 한 시중은행은 당시 적자기업이었던 S사에 6,120억원짜리 대출의향서를 발급했다.
S사가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 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사업 부지는 초지가 대부분이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당시 태안군이 초지 개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의 사업 허가 관련 유권해석이 S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과정에 국무조정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초지법상 ‘중요산업시설’로 분류돼야 초지에 대한 태양광사업 부지 허가가 가능하다. S사는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 전용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초지 전용 건의 수용 불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국무조정실이 사업 부지를 방문한 뒤 농림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공공 이익 목적 등’으로 한정돼 있던 중요산업시설의 범위를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산자부는 아마데우스 사업을 중요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개입으로 산자부가 해당 사업을 중요산업시설로 허가했다”며 “산자부가 초지에서 추진되는 태양광사업을 중요산업시설로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여권 인사들이 논란이 된 업체에 관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L사 고문으로 오거돈 부산시장, 자문위원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등 여권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L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운용 중이고, S사도 자본금 9억원을 보유해 자본력이 있다”며 부실업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서부발전보다 먼저 태양광사업을 주도해 추진했다”며 “오 시장 등은 자문기관인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소속에 불과하며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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