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부실학회 해외출장 논란으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 연구비를 받은 과학자가 부실학회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 교수의 부실학회 출장에 대한 소명서를 연구재단에 의뢰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연구재단은 소명서 심의 결과 조 교수가 참가한 ‘오믹스(OMICS)’ 주관 학술대회 참가 2건에 대해 일반적인 학술 활동으로 참가 경비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관 후보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오믹스 학회 참석을 ‘정상적인 학술 활동’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AIST 역시 정 의원에게 제출한 ‘부실학회 조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조 교수는 ‘해당 학회 참가 이후 연구성과가 향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연구성과가 향상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KAIST와 연구재단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이 일었음에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어물쩍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기관들이 끼리끼리 봐주기 하는 것은 철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KAIST와 연구재단, 과기부가 모두 조 교수의 부실학회 참가 활동에 대해 유사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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