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관기관 국감서 연구부정·입시특혜 질타

최근 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논문 저자 등재나 대회 수상 등 대학입시 관련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연구재단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조민씨가) 기여한 점에 대해 1차 검증 주체인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 연구처장 출신인 이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민 논문 건 이외에도 지난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있었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조치 없음’이 21.2%, 주의·경고가 23.2%였다”며 “국민 세금(연구비)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자녀가 문 차관이 재직했던 민간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에서 2012~2013년 수상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엄마가 고위직으로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멘티 장려상과 우수연구팀 최우수상을 잇따라 받아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수상이 자연스럽나”라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안혜연 WISET 소장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김 의원이 조민씨의 ‘아빠 찬스’ 스펙 쌓기를 언급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된다고 보나”라고 재차 묻자 안 소장은 “원론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문 차관 자녀의 수상 관련 자료는 5년이 지나 폐기됐다. WISET은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문 차관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은 지난 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당시 문 차관은 “딸이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전교 1등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지원해 과외 활동과는 관련 없이 내신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재단이 최근 연구부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구윤리위원회의 한계를 짚었다. “위원 15명 중 13명이 교수”라며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교수들이니 서로 봐주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현직은 교수지만 전직이 변호사나 판사 출신인 인사를 위촉한 것”이라며 “향후 2기 위촉 땐 지적받은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07년 이후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중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음이 확인된 논문이 총 24건이라는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연구 참여 제한을 넘어서 연구비 환수 등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이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논문 저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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