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앞줄 가운데)이 9일 영국 국제해사기구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공론화했다. 세계 각국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총회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총회에서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 총회 차원에서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7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런던의정서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수석대표는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처리방법, 시기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또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9월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오염수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명했다. 또 당사국총회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이 사안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들도 일부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해수부는 특히 중국 정부와 칠레 정부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프랑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사국 총회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수석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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