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 법무부-검찰 경쟁하듯 내놓는 ‘개혁안’에 “권력 간 경쟁은 이로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갈등설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버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표 의원은 “권력 간의 경쟁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께는 이롭다”고도 했다.
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연일 발표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향한 경쟁 아니겠나”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윤 총장과 조 장관은 7일과 8일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 기관의 개혁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자의 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조 장관이 특수부 폐지 대상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는 등 검찰이 앞서 공개한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유화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표 의원은 “두 분 사이가 갈등관계였는지, 검찰개혁에 이견이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것이 지금 봉합ㆍ화해됐는지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둘이 경쟁을 하면 어쨌든 개혁은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표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수사 관행 개선’과 검찰 조직의 내부문제 해결’으로 꼽았다. 그는 “심야수사와 별건수사 금지, 현재 발부율이 90%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체를 남발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부분들이 수사 관행 개선의 핵심인 것 같다”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며 고 전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여전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완결이라 보긴 어렵고, 더 계속 하나하나 더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