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 법무부-검찰 경쟁하듯 내놓는 ‘개혁안’에 “권력 간 경쟁은 이로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갈등설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버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표 의원은 “권력 간의 경쟁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께는 이롭다”고도 했다.

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연일 발표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향한 경쟁 아니겠나”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윤 총장과 조 장관은 7일과 8일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 기관의 개혁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자의 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조 장관이 특수부 폐지 대상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는 등 검찰이 앞서 공개한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유화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표 의원은 “두 분 사이가 갈등관계였는지, 검찰개혁에 이견이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것이 지금 봉합ㆍ화해됐는지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둘이 경쟁을 하면 어쨌든 개혁은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표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수사 관행 개선’과 검찰 조직의 내부문제 해결’으로 꼽았다. 그는 “심야수사와 별건수사 금지, 현재 발부율이 90%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체를 남발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부분들이 수사 관행 개선의 핵심인 것 같다”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며 고 전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여전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완결이라 보긴 어렵고, 더 계속 하나하나 더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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