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부설 연구기관이 일부 직급을 채용할 때 공무원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원과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행정직 책임급 채용자격 기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국가기관 1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한국뇌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기관에서 1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국가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20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이런 기준은 사실상 공무원 출신만 해당 직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KAIST와 부설 나노종합기술원도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 행정직 책임급 지원 자격을 정해 놓았다.
또 DGIST는 군 복무기간을 복무 당시 업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 인정하는 대신 업무 유사성을 따져 차등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4대 과기원과 부설기관 해당 직급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심지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경력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철 KAIST 총장은 “민간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는 게 맞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양 DGIST 총장 역시 군 경력 차등 적용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규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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