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명재권 판사 비판하는 게시물 SNS에 연달아 게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동생 조모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해당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았다” 등의 날선 표현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9일 새벽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 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며 구속영장 기각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또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을 면했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주장했다.
명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명 부장판사를 향해 직접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 그대의 방망이를 움직인 건 법과 양심이었나, 아니면 진영 논리였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지난 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입원해 있던 부산의 한 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 조씨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압송했다. 조씨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서면 심사를 받았다. 민 의원은 이에 “(조씨가) 대면 심사도 포기하고 서면만 제출하곤 구속을 각오했다. 명재권은 그런 그에게 불구속이라는 횡재를 안겼다”며 명 부장판사를 지적하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출신으로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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