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논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간 충돌이 잦은데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목소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출범 1년을 맞은 타다가 최근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 대수를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1만대로 늘리겠다고 선언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하다”고 발끈하는 등 양 측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이름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붙어있다. 타다를 개발한 곳은벤처기업 아니냐. 문제의 주도권이나 처리 방향에서 중기부가 나서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국토부가 주무부처로 나서고 있다”며 “중기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택시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만 법이 생각지 못한 방향의 타다 같은 신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중기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하면서도 “다만 타다와 택시의 관계 법령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소관부처지만 벤처투자와 부분만 관여하고 있다. 법률 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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