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ㆍ회기동과 부산 영도구 대평동 등 전국 76곳이 낙후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다만 정부는 혹시라도 외지인 투기 수요가 몰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아예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76곳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 도시를 살리는 작업이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대상지로 15곳,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과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대상지로 61곳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ㆍ회기동 일대 사업은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대규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홍릉 일대(49만7,000㎡)를 바이오 의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과 연구기관ㆍ기업ㆍ병원을 연계해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859억원으로 국비 250억원 지방비 375억원 등이 들어간다.
총 면적 48만㎡로 1,966억원의 사업비(국비 250억원 포함)가 투입되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 사업은 기존 선박 수리ㆍ건조 산업을 고부가가치 선박 개조ㆍ제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선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 고현동에는 취업ㆍ창업, 일자리 안내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등이 들어선다. 19만3,000㎡ 규모의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0억원이다.
또 정부는 경남 창원시 소계동과 경기 부천시 대산동, 부산 남구 용호마을 등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1곳도 뽑았다. 소계동 사업지 98만4,000㎡에는 부족한 어린이와 노인시설 등이 공급되고 대산동(18만1,000㎡)에는 통합 돌봄 시설인 커뮤니티케어센터를 마련한다. 국비 지원 규모는 뉴딜사업 형태에 따라 50억~100억원이다.
143개 사업지에서 신청한 이번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약 1.9대 1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서면, 현장, 발표 등 3개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이들 뉴딜사업 지역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선정 지역과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청량리ㆍ회기동 사업의 경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인 만큼 주택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관리에 소홀하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다음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뉴딜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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