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힐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8월 종료하기로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 “한일 양국이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협정 복원을 희망했다.
힐 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관으로 개최된 ‘미사일 방어의 미래 비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은 힐 청장은 “데이터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많은 정보 교환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지 장치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가능한 한 제한이 없는 정보를 많이 갖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간 양자 (정보공유) 협정이 있는 세상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 뒤 “그럴 순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최적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차이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보를 열어 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을 때 한국은 일본에 비해 미사일 발사 초·중기 궤적을 더 신속하게 포착한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일본은 종말 단계 궤적과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한국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이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일본이 발사 사실은 신속하게 발표했으면서도 발사 지점과 고도, 거리 등 구체적 정보는 밝히지 못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각각 받을 수도 있지만, 한일 두 나라가 정보를 직접 교환할 경우 훨씬 완성도가 높은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게 힐 청장의 지적이다.
힐 청장은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과 수중 바지선에서의 발사 여지 등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나는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북한이 단지 (미사일을) 발사할 뿐 아니라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라며 “따라서 이 점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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