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北 어선 불법 확인 안 돼” 자민당서도 “北이 얕볼 것” 비판
아베, 한일관계 복원 대안 질의에 “한국이 계기 만들어야” 책임 미뤄
일본 정부가 7일 자국의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빠진 북한 어선 승조원 60명을 구조한 뒤 조사하지 않은 채 북한에 인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나가하마 히로유키(長浜博幸)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장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의 충돌 사건에 대한 질문에 “침몰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조원에 대한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외국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외무성은 전날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도 ‘저자세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 수산청 관계자를 불러 북한 승조원들을 조사 없이 돌려보낸 이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적어도 (승조원) 간부는 국내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왜 바로 돌려보냈나. 이런 일을 하면 (북한이) 얕보게 된다” 등 추궁이 잇따랐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단 6장의 사진밖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수산청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국민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0년 센카쿠열도〔尖閣列島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발생한 일본 단속선과 중국 어선과의 충돌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선 나포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라며 “(당시 민주당을) 비난했던 신문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이번 선박 충돌 문제 대응에 아베 정권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국 EEZ에서 단속선의 정당한 조치 도중 북한 어선의 급선회로 발생한 것임에도 자세한 조사 없이 서둘러 승조원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가 북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은 물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하는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열린 대표질문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 측이 관계복원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의 근본인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4일 이번 임시국회 소집 당시 소신표명 연설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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