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 과제에는 특수부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등 외에 인권 존중 차원의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탈 검찰화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영장 청구 개선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 사례로 지적한 것들이 망라된 셈이다.
이런 개혁안은 사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것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보다 근본적이긴 하나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부당한 인권 침해가 시민들의 체감도 면에서는 훨씬 높았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도 세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개혁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이날 밝혔듯이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꼭 지켜져야 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비전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에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할 즈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은 강제 구인됐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이런 상황이기에 연일 쏟아지는 검찰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 장관의 거취 문제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개혁안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검찰 수사결과 조 장관이 책임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법무부와 대검이 발표한 개혁안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윤석열 검찰’도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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