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정쟁으로 흐르는 ‘조국 국면’ 타개를 위해 모처럼 의견을 모은 지 하루 만인 8일 또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린 보수ㆍ진보 진영의 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야간 온도차를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법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긴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ㆍ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발을 맞추며 입법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염원에 대한 지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법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 하면서 검찰개혁 등 법안 처리에 험로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 민주당ㆍ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조정 등의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한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곧바로 정부와 여당발 검찰개혁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이라며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면 앞으로도 국민은 서초동에 나가서 외치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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