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조씨의 공소장을 거론했지만 반대 논리였다. 오히려 공소장에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의 공격을 차단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씨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도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조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조씨의 공소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공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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