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등급 요양병원 90%가 받아
심평원 병원평가 최하등급 병원들 90%에 인증 받아
우수한 의료기관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인증마크’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병원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90%가 인증원이 부여한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평가를 실시, 의료기관들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심평원 병원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 59개 중 53개 병원이 인증원 기준을 통과해 인증마크를 받았다. 서울,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 등은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 100%가 인증마크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환자들은 인증마크 등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각종 인증을 병원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증마크를 부여 받은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등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홍보한다. 서울 강북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대형병원들처럼 국제인증기준을 갖출 수 없어 인증마크를 부여 받으면 병원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환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심평원의 병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인증마크를 활용해, 환자들은 병원에 좋은 인상을 갖는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증마크 부여를 제한하고, 인증원 인증이 공신력을 갖도록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심평원 5등급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원 인증결과]
| 시도 | 심평원 5등급기관 | 인증원 인증통과 | 불인증 | 인증비율 |
| 경기도 | 15 | 14 | 1 | 93% |
| 경상남도 | 3 | 2 | 1 | 67% |
| 경상북도 | 6 | 5 | 1 | 83% |
| 대전광역시 | 4 | 4 | 0 | 100% |
| 부산광역시 | 3 | 2 | 1 | 67% |
| 서울특별시 | 4 | 4 | 0 | 100% |
| 울산광역시 | 5 | 5 | 0 | 100% |
| 인천광역시 | 1 | 1 | 0 | 100% |
| 전라남도 | 4 | 4 | 0 | 100% |
| 전라북도 | 3 | 2 | 1 | 67% |
| 재주특별자치도 | 1 | 1 | 0 | 100% |
| 충청남도 | 7 | 6 | 1 | 86% |
| 충청북도 | 3 | 3 | 0 | 100% |
| 합계 | 59 | 53 | 6 | 90% |
자료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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