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무작위 표본으로 불공정성 차단하겠다” 선긋기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선정방식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립 예정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 전문가 집단이 턱 없이 모자란데다 획일적 형평성만 고려한 기초단체별 참여주민 규모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심리와 맞물려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는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신청사 예정지 선정의 공정성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이해관계 위주 구성 △구ㆍ군 주민수 무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진행 △적지 선정을 위한 치열한 고민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추진위는 “시민참여단이 이해관계인 위주로 구성된데다 구ㆍ군의 주민수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배분됐다”며 지난달 28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론화위는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29명씩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대해 달서구추진위는 2008년 경북도청 결정 시 구성된 83명(전문가 60명, 시ᆞ군별 지역대표 23명)과 2006년 충남도청 결정 시 구성된 66명(전문가 38명, 시‧군별 지역대표 28명)의 위원회를 참고해 대구에서도 구‧군 80명, 전문가 160명, 시민단체 10명 등 외부전문가 위주의 시민참여단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에 따라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참여단구성에 전문가를 줄이고 시민을 늘렸다”며 “전문가 수가 많으면 시청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사 유치를 신청할 예정인 4개 지자체 주민들이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 인근 후보지를 선호하면서 나머지 4개 지자체 주민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주민들도 인접 지역 후보지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면서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중구 동인동 현 시청과 북구 경북도청 이전지, 달서구 두류정수장, 달성군 LH분양홍보관 4곳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 대구 시민은 “시민참여단에서 92%를 차지하는 구군별 주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의 후보지”라며 “아무리 기준과 원칙을 잘 만들어도 평가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기준에 대한 구군별 입장차도 확인되고 있다. 중구는 “상징성에 가중치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은 “후보지 인근 지하철 역 및 버스정류장 현황, 미래 교통계획 등을 기준으로 접근성 점수를 준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무작위 선발과 합숙 직전 선정, 선발명단 비공개, 격리된 공간 진행,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공정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첫 실험이자,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민주주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8일에 처음 공개된 원안을 오는 11일 9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기준 등이 최종 확정되면, 이달 중순부터 내달까지 구ㆍ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