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놀란 여야 “檢개혁 법안 조속히 논의” 합의

원내대표 3인 회동… 민생법안 처리 위해 별도 논의 테이블 만들기로

[저작권 한국일보] 오신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홍인기 기자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진행중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7일 합의했다. 3년간 공석 상태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문제들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들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안은 지난 8월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10월 28일, 29일쯤이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로 넘겨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하는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감 기간 중에라도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은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머리를 맞댄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국회가 민생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는 민주당이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진 못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결론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감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큰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당내 입장을 조율해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이 자리에서 거론됐으나 이견 폭이 컸다고 세 원내대표는 전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대규모 집회로 국론 분열이 심각하지만, 3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오 원내대표가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는 부분에 대한 책임, 특히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정도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3당 회동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균형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9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이학재 한국당 의원을 문 의장이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섭섭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여야 갈등 속에서 너무 한쪽 편만 든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른 같은 행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