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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공무원들마저 마약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7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투여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5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명, 2016년 7명, 2017년 13명, 2018년 1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모두 8명에 달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에 더욱 앞장서야 할 교육 공무원과 경찰관들의 마약 투약 실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이 17명이나 적발됐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4명이었다.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관도 7명이나 됐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도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 역시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저작권 한국일보] 올해 1~8월 마약류·직업별 검거현황. 강준구 기자

마약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료 공무원이 마약을 빼돌려 투약한 일도 있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3월 경기 연천군보건의료원 마약관리 담당 공무원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8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연천군 관내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품들을 직접 폐기 처분하겠다고 결재를 올린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정보교환이나 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 검거 건수는 2015년 7,302건에서 2016년 8,85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107명이 마약을 하다 들통났다.

이 가운데 실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이의 숫자도 2017년 1,100명에서 지난해 1,516명으로 늘었다. 올 8월까지는 1,668명이 마약을 팔다가 검거됐다. 2년 전에 비해 34%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상 마약 거래가 실제 투약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투여로 적발된 숫자는 837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1,156건으로 늘더니 올해엔 8월까지만 이미 1,209건을 기록했다.

홍문표 의원은 “마약 하는 사람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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