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손실 보전하지만 시의 관리ㆍ감독 느슨한 현행체계 개선 요구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15년째 실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내버스업체들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미비한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대전시는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여 운송수입금과의 차액을 손실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지난해 575억원, 올해 670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친ㆍ인척 임원등록이나 운영비 탈루, 운전기사 채용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다양하게 나타내지만 시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시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버스 노동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한 운행시간을 견디며 배차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버스회사 수익금은 표준운송원가 보장으로 적자가 나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라며 “세금만 먹고 버스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에 대한 개혁에 나설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제정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버스업체를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는 강제도 필요하다”며 “대전시도 대중교통도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