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때보다 15년 늘어
소득 하위 20% 서민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내 집 마련에 21.1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4.7년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48.7년이나 걸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ㆍPrice Income Ratio)’를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과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의 PIR은 올해 2분기 현재 21.2였다. 하위 20% 가구의 연 소득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21.2배 높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이들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21.1년 후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급증했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소요기간이 2년 전보다 4.7년 늘어난 것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14.6)부터 이듬해 4분기(17.0)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7년 상반기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4분기 17.2로 반등한 것을 기점으로 올해 1분기에는 22.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국 소득 상위 20%(5분위)인 고소득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에서 올해 2분기 3.0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도시 지역 1분위 가구 연 소득의 PIR은 올해 2분기 48.7을 기록, 2017년 2분기(33.1)보다 15.6년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가구의 PIR은 1.2년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분위와 5분위 가구간 PIR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 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놨다”며 “정부가 그간 주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체 가구 소득과 전국 아파트 가격의 PIR은 2017년 2분기 5.5에서 올해 2분기 6.1로 0.6포인트 늘었지만, 서울(도시가구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11.0에서 13.8로 2.8포인트 상승해 증가 폭이 4배 이상 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구 소득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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