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ㆍ5.67㎞) 민간투자사업 보조금 재협상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게서 넘겨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직접 보강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던 터라 수사가 길어지는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말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광주시 공무원에게 협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5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에 송치했다. 또 제2순환도로 통행요금 징수용역업체 대표인 A씨의 동생 B(48)씨에게도 뇌물공여방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A씨가 협상의 가교 역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시행사의 지분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100% 보유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지 1년 2개월이 되도록 ‘기소냐, 무혐의(불기소)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수사가 장기화한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경찰이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기각문에 ‘(사건) 송치 후 보강 수사 예정’이라고 적시해 기각한 뒤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초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참다 못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검찰의 수사 태도나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가 길어지면서 사건 담당 부장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상당수는 올해 8월 정기 인사 때 교체됐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두고 “A씨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등 갖가지 억측은 물론 “검찰 수사가 맥쿼리 앞에서 맥을 못추는 것이냐”는 분석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하는 것과 견줘보면 광주지검의 이번 수사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한 데 대해) 혼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 외엔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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