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지원근거 마련 선불 교통카드로 지급
대전시는 관내 65세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충전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갈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 운전조작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에서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16년 7,535건에서 지난해 7,5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고령자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700건에서 874건으로 25%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한다.
대전시는 그 동안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반납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하고 올 4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9월1일부터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9월부터 연말까지 800여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센티브가 없던2017년에는 79건, 지난해 153건에 불과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고령자는 본인이 직접 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 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명단이 시에 통보되면 우편이나 직접수령 방식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운전면허 반납 후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참여추세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참여인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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