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 고위직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및 군인, 경찰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상반기 이행수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2019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문은 국가직 본부과장급(4급 이상) 및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교장ㆍ교감 등이다. 위원회는 “나머지 6개 부문에서도 이미 목표를 90% 이상 달성해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의 비중은 높지 않다. 올해 3급 이상 국가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7.1%다. 지난해(6.7%)에 비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10%에 못 미치는 셈이다. 군인ㆍ경찰 내 여성 간부도 적다. 올해 군인 중 여성 간부 비중은 6.4%이고, 일반경찰 중 관리직 비중은 5.9%에 그쳤다. 해양경찰 내 여성 관리직 수는 2.4%에 불과하다. 공무원 중 본부과장급(19.5%)이나 지방직 과장급(16.7%), 공공기관 임원(19.9%), 국립대 교수(16.8%) 등 주요 보직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비중은 20%를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여성 인사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올해 1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경찰대학ㆍ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을 마련해 채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편해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부문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우수사례를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해 의사결정 영역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성차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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