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일 이어지는 시위를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퇴진을 외치는 광화문 시위와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는 서초동 시위 모두 결국은 법무ㆍ검찰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취지라 해석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무ㆍ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위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한 전국 모든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형사공판부로 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축소ㆍ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대검 개혁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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