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찰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공무원 범죄에서 경찰청 소속이 차지한 비중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인장 관련 범죄 58건, 상해는 49건, 강제추행 40건, 협박 30건, 중수뢰 19건, 강간 18건, 성풍속범죄 17건, 도박범죄 11건, 폭력행위 9건, 횡령 7건, 체포·감금과 공갈 각 2건 등이었다. 살인미수, 유사강간도 1건씩 있었다.
경찰청 다음으로 공무원 범죄가 많았던 곳은 304명을 기록한 법무부였고 교육부가 280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은 타 부처 대비 인원이 많아 기관별 단순 범죄자 인원 수보다는 현재 인원 대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의 현원 대비 범죄 비율은 1.3%로 집계됐는데, 이는 42개 부처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한다.
현원 대비 공무원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부처는 1.8%를 기록한 국토교통부였다. 또 소방청·통일부·해양수산부 1.5%, 법무부 1.4% 등이 뒤를 이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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