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최근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체외수정 같은 보조 생식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보수 가톨릭계의 반대 집회가 열린다. ‘아빠ㆍ엄마ㆍ자녀’로 구성되는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출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가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종교계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해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와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8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남녀 이성 커플에게만 허용된 체외수정(IVF) 시술 대상에 독신 여성, 여성 동성애 커플을 포함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미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IVF 시술의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아그네스 부진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가족을 정의하는 기준은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프랑스 현행법에 따르면 인공수정과 IVF 같은 보조 생식술은 결혼했거나, 2년 이상 동거한 이성애 커플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시 43세 미만 여성들은 인공수정과 최대 4번의 체외수정을 받을 수 있고, 보건제도 하에 완전히 보호된다. 대리모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WP는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추세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P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10개국은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7개국은 레즈비언 커플에만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도 성향의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가 과반을 장악한 하원에서 지난달 27일 찬성 55 대 반대 17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표결을 몇 주 앞두고, 보수 종교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막판 장외 총력전에 나서면서 논쟁이 다시 가열되는 모양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여 개 보수 단체가 모여 수도 파리에서 법안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시위에 나서는 보수 단체들은 “(해당 법안은) 가족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 조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성명문을 밝혔다. 마린 르 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RN)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 신문 ‘르피가로’도 최근 사설에서 “이런 변화는 우리 인류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WP는 “프랑스는 성생활과 사생활에 있어 ‘자유방임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세속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가톨릭인 보수층이 (이런 이슈에서) 폭발하고는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지난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추진되던 때에 열린 반대 시위 규모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파리에만 최대 34만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운집했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