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를 놓고‘조국 국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선의원이 주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자료집을 발간해 귀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을 정리한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자료집은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자료집 제1권‘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를 통해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2권에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제3권‘여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강화 방안’에서는 체계적인 여성 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통해 지위확보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제4권 ‘농산물 수급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을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봤고, 제5권 ‘협동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금품 불법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대안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며“일회성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모범 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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