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하며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DLF 상품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징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꼬리 자르듯 밑에 있는 직원만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DLF 판매를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DLF 등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를 했다.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DLF 사태의 원인이 비이자이익에 치우친 핵심성과지표(KPI)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KPI는 민간 금융사에서 정하는 거라 당국이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어 조심했었다”며 “은행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KPI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금융당국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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