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의도적인 허위ㆍ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지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골라내기 위한 언론통제”라며 맞서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방통위 주요 계획을 소개하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ㆍ조작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현행법상 방통위는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되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언급한 것은 가짜뉴스 아닌가”라며 “결국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여 인원을 다룬 방송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섰다. 이원욱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가짜뉴스 부작용이 크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며 “자유한국당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며 내놓은 법안이 12건으로 다른 어떤 당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ㆍ조작정보 등은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ㆍ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한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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