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좋은 아이디어 적극 반영할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경제4단체 오찬간담회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파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6년 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장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그는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면 좋겠다”면서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면서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 성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각 부처가 일차로 검토 정리한 바 있고, 추가 보완 작업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아 하위 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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