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행ㆍ폭언을 당한 사례가 최근 4년 6개월간 2,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행ㆍ폭언을 당한 경우가 모두 2,923건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은 올해 4월 안인득(42)이 경남 진주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을 계기로 앞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폭행ㆍ폭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4년6개월간 폭언과 폭행이 각각 2,656건, 26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행의 경우 협박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 폭행 63건, 단순 폭행 59건 등 순이었다. 흉기 협박도 24건이나 됐다. 폭언은 주취 폭언 1,319건, 단순 폭언 1,337건이었다
전체 폭행ㆍ폭언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03건, 2016년 888건, 2017년 653건, 지난해 364건, 올해 6월까지 115건으로 해마다 줄었으나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한 입주민이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 2명을 때리고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윤 의원은 “상습적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는 입주민에 대해선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등의 퇴거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경중을 따져 알코올 중독 치료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입주민 대응 매뉴얼’을 5월에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라며 “입주민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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