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최근 5년간 96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올해 8월 4년 8개월간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969척에 달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고도 불법 행위를 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건(17.5%), 영해 침범이 58건(6.0%)였다.
같은 기간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 8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경비정 2척이 침몰ㆍ전복됐다. 또 중국인 선원 270명이 구속됐으며 담보금 592억8,500만원이 납부됐다.
다만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5년 378척에서 2016년 248척, 2017년 160척, 지난해 136척, 올해 8월 현재 47척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구 온난화, 일본 방사능 우려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 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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