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기준 하나로 “161% 달성”… 이종배 의원 “성과 관리 엉망, 전수조사 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엉터리 잣대로 주력 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성과를 달랑 홍보 웹사이트의 일일 방문자 수로만 측정해 애초 세워 둔 목표치를 상회한다고 결론 내는 식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지표는 매년 100%를 웃돌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61%를 기록했다. 사전에 수립한 목표치를 50% 이상 ‘초과 달성’한 셈이다. △제품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제품안전 보급확산 △제품안전 정책 및 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지난 한 해 총 36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도 358억여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업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제품안전포털’의 일 평균 방문자 수 단일 항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파악하려면 제도 개선 실적과 국제 협력 성과, 국민들의 안전인식 제고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종배 의원은 “현 지표 측정방식은 사업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됐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이 매우 쉽다”고 꼬집었다.
국가회계법상 각 부처는 결산보고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과보고서에는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한 성과 지표가 담기는데,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 지표가 높을수록 내년도 관련 예산을 따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부실한 기준을 이용해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패션 및 신발 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화가 목표인 ‘섬유패션 산업활성화기반 마련’ 사업 역시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각종 지원센터 건립 공정률, 외부기관이 수행한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측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 지난해 성과 달성률은 모두 100%를 넘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의 성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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